군복무 단축 언제부터 시행 적용되나?

지난주에 핵이슈가 하나있었죠? 바로 군복무 단축 18개월 에 대한 내용이었는데요. 이번 문재인정부에서 국정 100대 과제를 발표했었습니다. 그 국정 100대 과제 안에 군복무 단축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이에 따라 10대부터 20대들에게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네요.

대한민국 남자라면 가야하는 군대. 이왕이면 짧게 가는게 좋겠죠? 예전엔 2년이 훌쩍 넘었었는데 지금은 18개월까지 단축된다고 하니 흥미가 가지않을 수 없네요. 아무튼 군복무 단축 언제부터 적용되는지와 그에 따른 병역자원 수급대책이 궁금해지네요.

이번발표는 19일에 이루어졌으며 군복무 3개월단축은 육군뿐만 아니라 해군 해병대 공군 모두 해당된다고 합니다.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나온것은 아니고 정확한 시행일자가 나온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정부에서는 현재 63만명인 군대병력을 202년까지 50만명으로 줄이는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하며, 5년 내인 2022년 까지 단계적으로 줄이는 계획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군입대예정자들은 입대를 미뤄야하나? 라며 고민을 많이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조사 결과 복무기간을 21개월에서 18개월로 3개월을 줄ㅇ리경우 육군의 경우 병사 5만이 감소하는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병사가 줄어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급전문병사를 새로 선발하며, 단기 부사관을 늘리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 전해졌네요.

한편 일각에서는 갈수록 가용인구가 줄어드는데 최소한 군복무 기간을 24개월로 환월시킬 필요가 있고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CBS라디오에서 저출산에 대한 답을 내놓아야 할 상황이라는 견해도 내놓았다. 그리고 병력이 감축될경우 우리 병사 한 명이 북한 병사 둘을 상대하던 것이 셋을 상대하는 상황이 된다라며 병력 수의 중요성도 강조했다고 한다.